［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우리나라의 인권상황과 정부 인권정책 수립ㆍ시행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원회는 22∼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윌슨궁 회의장에서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06년 이뤄진 제3차 심의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심의에 김주현 법무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법무부ㆍ교육부ㆍ외교부 등 11개 정부기관 총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인권환경이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도 균형 있는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심의에 앞서 ICCPR 위원회 파비안 오마르 살비올리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우리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ICCPR 이행정도, 교정시설 내 수형자 처우, 성소수자 인권, 양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한편 ICCPR는 지난 196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1976년 3월 발효됐다.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국제인권조약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은 1990년 4월 ICCPR를 비준해 같은해 7월 효력이 발생됐다. ICCPR 당사국 수는 지난 8월 기준 전 세계 168개국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는 1992년 7월, 1999년 10월, 2006년 10월 등 3차례에 걸쳐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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