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 2016년도 예산안이 빚을 갚아 채무비율을 낮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오히려 복지사업은 소홀히 하는 등 비상식적인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10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는 내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올해보다 6764억원 증액 편성했다”며 “이렇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뭐냐”고 반박했다.

특히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 예산은 삭감하면서,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2784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려는 시의 예산정책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대부분 토지매각) 증가액 4008억원은 당해 연도 세입 충당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도 올해보다 무려 47% 증가한 43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1회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는 9150억원으로 이 중 내년도 예산에 2308억원밖에 소화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6842억원과 재해구호 기금 등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할 것를 따졌다.

특히 인천시교육청(868억원)과 자치군ㆍ구에 법정 전출금(2569억원)은 전액 반영했다고 했는데, 올 해까지 외상으로 깔아놓은 3400억원의 법적의무적 경비는 언제 갚을 계획인가에 대해 의심을 던졌다.

결론적으로, 시민단체들은 오는 2016년도 인천시 예산안은 엄청난 세입을 증액 편성하면서도 복지 등 소외계층 예산은 삭감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복지비용 부담을 전가한 복지축소 예산 편성안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5%(4276억원) 증가한 8조1922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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