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이견 커 법안처리 난항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일정이 9일 정상화됐지만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첫날 저마다 ‘민생 살리기’를 외쳤으나 서로 바라보는 지점은 현격히 달랐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ㆍ노동개혁 5법 등을 처리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진짜 민생’으로 내세우며 ‘맞불’을 놓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도 더 이상 경제위기 상황에 눈 감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경제 관련법안 처리와 기업경쟁력강화 대책 마련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날 발표한 주거ㆍ중소기업ㆍ갑을ㆍ노동 등 4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 방안이 정부ㆍ여당과 비슷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며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날 발표한 주거ㆍ중소기업ㆍ갑을ㆍ노동 등 4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 방안이 정부ㆍ여당과 비슷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며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어 전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발표한 4대 개혁 과제와 관련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 당의 노동개혁 목적과 큰 차이 없다”며 “이제 노동개혁 입법 논의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대표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구체적 시행방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국회서 찾자”고 제안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국회 정상화는 ‘반민생’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무늬만 국회정상화”라며 “새정치연합이 오직 민생만 생각하겠다면 절박한 민생법안과 시급한 현안조차도 당리당략용 ‘끼워팔기 협상’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짜 민생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관심사는 민생 문제가 아니다. 우선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 가졌느냐다”라며 “새누리당이 대통령 관심사가 아닌 민생의 눈높이에 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ㆍ월세 상한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며 “우리 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통 큰 국회 정상화 결단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국정과 민생보다 총선을 우선하는 국정으로 국정을 조각내는 새누리당 정권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전날(8일) 여권의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에 맞서 주거ㆍ중소기업ㆍ갑을ㆍ노동 등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김기훈ㆍ양영경ㆍ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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