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하고 핵심규제를 철폐해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 설립이 추진된다. 또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과 수도권 기업의 이주지원 등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자문회의를 열고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에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특히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획기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2~3개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의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한 용적률 및 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공장총량제 등 규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ㆍ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ㆍ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예로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은 지자체 등의 제안을 중앙정부ㆍ지역위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의 경우 지자체가 기업 건의 등을 토대로 완화해야 할 규제를 발굴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확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또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 지역특화산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의 이주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 융합 연구개발(R&D)’ 및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하고, 창업ㆍ기술혁신ㆍ융합분야 등 범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 되도록 입지ㆍ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가시적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기존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자체 희망에 따라 혁신센터와 연계해 도시첨단산단 등 맞춤형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지역의 인재유입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지원 혜택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에 좋은 일자리 및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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