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둘러싼 쟁점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예산심사에서 최재 쟁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다. 특히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예산 44억 원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이미 의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야당이 발끈한 상태다. 정부여당과 야당간에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 예산으로 58억3100만원을 편성한 반면, 야당은 단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대 1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 후속조치 예산안도 핵심 논란거리다. 정부 입장은 4대강 후속조치를 통해 4대 강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관로 설치비나 전기 사용료가 시븍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최대한 삭감’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부담해야하는 4대강 사업비의 원금 상환 예산도 뇌관이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16년에 걸쳐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원금 8조원 중 5조60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2조4000억원을 국토부가 각각 부담해야한다. 이 기간동안 수공이 부담해야하는 이자비용 2조9000억원도 국토부가 지원한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에 부채 원금 390억원과 이자비용 3010억원을 포함시켰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맞춤형 보육지원액은 2조9617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3조1377억2000만원보다 1759억2000만원이 줄었다. 이에 야당은 기초연금과 누리과정 등에 이어 무상교육 공약파기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과정)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 382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교육부가 내년도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3826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초ㆍ중등 관련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안에서 추진하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말 기준 지방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지방채는 총 10조6719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내년에 이자로만 물어야 할 3826억 원은 고스란히 교육청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000억원규모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여부도 쟁점사항이다. 여당은 상임위 심사 결과 존중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내역이라도 공개하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여야가 정쟁으로 대립해도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대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동상정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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