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공기관은 2015년 현재 316개로, 이들 기관의 총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3배이며 총정원은 경제활동인구의 1.1%를 차지한다. 공공부문은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했고 문화, 개발원조등 새로운 수요에도 적극 대응했다. 공공부문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성장동력 약화등 구조적 변화와 중국,유럽등 대외부문의 리스크 확대 때문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교육,금융개혁등이 시급하다. 그런데 시장에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혁신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1단계 개혁은 부채 감축과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방만경영 해소였다.지난 2014년말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전년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매년 39조원이 증가하던 추세를 감안하면 40조원의 감축효과를 거둔 것이다. 주요 공공기관의 작년말 부채비율은 216%인데,이를 2019년까지 160%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2단계 개혁은 SOC에서 사회복지서비스로 공공부문 수요가 변화하는데 따른 공공부문의 기능 조정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해 절감된 자원을 국민 안전, 창조경제 활성화등 미래지향적 기능 강화에 활용할 것이다. 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인건비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2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연말까지 100%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체계 개편없이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 인건비 부담때문에 청년고용은 불가능해진다. 재정개혁은 600개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지난 5월 확정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다. 내년 예산에도공무원연금 관련 예산을 9000억원정도 절감했다. 공공부문이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선도적으로 혁신을 해나갈 것이다.

정리=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