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체결국보다 교역 감소폭 적어…관세청 ‘상반기 교역동향’ 집계

올들어 수출과 수입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교역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해 FTA가 수출입 급감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7일 ‘2015년 상반기 FTA 발효국과의 교역동향’을 집계한 결과 올 상반기 전체 교역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0.2% 감소한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아세안(ASEAN) 등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6.6%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물량은 같은 기간 12.7%나 감소해 전체 교역 위축을 이끈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의 경우 올 상반기 전체 수출이 5.1%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은 3.5% 감소에 그친 반면, 미발효국으로의 수출은 6.4%나 줄었다. 수입에서도 전체 수입이 15.6%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은 10.3%, 미발효국은 18.9%의 감소율을 보였다.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세율이 낮은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수출이 2.9%, 수입이 5.9% 감소에 그친 반면, 특혜관세 비대상 품목의 수출은 3.8%, 수입은 17.3% 감소했다.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미국과 EU, 일본, 중국 등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와 글로벌 교역의 위축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급감하는 가운데서도 FTA가 전체 수출입 급락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FTA 발효국별로 보면 수출의 경우 대(對)미국 수출이 5.5% 증가한 것을 비롯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373.5%), 호주(21.9%)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반면 EU(-14.7%), 아세안(-13.9%), 인도(-4.5%) 등으로의 수출은 줄었다. 수입에서는 칠레(9.0%), 터키(23.1%)로부터의 수입은 늘어난 반면, EU(-6.1%), 미국(-5%)에서의 수입은 감소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