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4분기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KDB 대우증권은 16일 ‘한국, 금리인하 불가피. 미국과는 다른 길 갈 듯(서대일 연구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긴축과 달리 한국의 통화정책은 내년까지 금융완화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서대일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한국의 통화정책과 금리 추세가 동조화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과 한국의 엇갈린 통화정책 사이클은 2004~2005년에도 나타난 바 있어 새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수출감소와 제조업 부진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내수 성장이 부진해 금융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은행이 4분기에 추가로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1.50%로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석달 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연구원은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한국경제가 예상했던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통화정책방향’ 성명서는 계속해서 경기 하강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며 “다음달에 발표될 한국은행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월 발표했던 2.8%와 3.3%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KDB대우증권은 7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5%와 3.2%로 제시했지만 기존 예상을 하회할 위험이 높어졌다”며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침체가 길어질 전망이어서 금리를 충분히 낮추는 것이 경기 회복과 구조조정의 필수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금리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인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문제는 단기간내 부실화될 위험은 낮고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걱정”이라며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40%로 OECD 평균인 130%를 상회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고 연체율 자체도 0.4%수준으로 부채증가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리인하시 대내외 금리차이가 확대돼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90년대와 달리 한국경제가 자본 수출국이며 순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크게 개선돼 있다”며 “S&P의 신둉등급 상향조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채권을 중심으로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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