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부채규모 496兆…작년보다 1兆 줄어 부채비율도 18%포인트 감소한 197%로 개선 공공부문 개혁 성과 당기순익 등 호전 전망 18개 기관 중점관리…2019년까지 단계적 인하 기재부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한국전력, 수력원자력, 가스공사 등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올해 2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2019년까지 이를 160%대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들의 내년도 부채규모는 각 기관의 투자스케줄에 따라 올 예상치보다 11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또 부채비율이 높은 18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이 올해 300% 아래로 떨어지고 2019년까지 226%대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39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올해 496조6000억원으로 작년말(497조6000억원)보다 1조원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지난해 216%에서 19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부채비율은 지난해 마련했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올해 목표치 215%에 비해 18%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한전의 부지매각 등의 효과가 큰 몫을 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을 내년에 191%, 2017년엔 177%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2019년엔 163%로 낮추기로 했다.

부채규모는 내년에 508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보다 11조6000억원 늘어나지만, 2019년까지 508조~510조원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도 부채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SOC)와 에너지 부문의 투자스케줄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높은 18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규모를 현 수준인 430조원 수준에서 억제해 부채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기로 했다. 부채비율은 작년말 323%에서 올해 284%, 내년엔 271%, 2017년엔 245%, 2019년엔 226%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과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39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한전의 본사부지 매각 등 특수효과로 작년(11조5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 급증한 17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기순이익은 내년엔 11조4000억원을 기록하고 이후 10조~11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기관을 보면 부채가 가장 많은 LH는 부채규모를 현재의 140조원 전후로 유지해 부채비율을 올해 388%에서 내년엔 380%, 2019년까지 332%로 낮추기로 했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철도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을 올해 324%에서 2019년까지 185%까지 낮추기로 했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 등으로 부채가 올해 52조4000억원에서 2019년엔 57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현 정부 들어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공사채 총량이 준수되도록 분기별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고 사후 심층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