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당론 확정… 돌파 의지20일 당정청 정책협의회 등 속도전野, 강력 반발… 상당한 진통 예상

의원총회서 당론 확정… 돌파 의지 20일 당정청 정책협의회 등 속도전 野, 강력 반발… 상당한 진통 예상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당론으로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을 통째로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강행 돌파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파견법, 기간제법도 포함돼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5개 법안을 모두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5개 법안 중)일부를 분리한다면 영원히 통과 못 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기회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고자 5개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의총을 거쳐 소속 의원 전원 서명으로 이들 법안을 발의했다. 정기국회 내 마무리하겠다는 속도전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날 열린 의원총회는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새누리당의 의지를 밝히는 자리”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노동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노동계의 동참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자마자 야당은 하향평준화 안이라며 성과를 폄훼하고 민주노총도 역사적 야합이라 비난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야당의 비합리적 주장이나 강성노조의 억지주장에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정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노사정 대타협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상생이고 근로자 권리 약탈이 아니라 보호”라며 “어렵게 이뤄진 대타협을 무산시키거나 훼방을 놓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야당 반대로 5개 패키지 법안이 올해 내 통과하지 못하면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분노한 청년, 비정규직자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파견법과 기간제법도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다. 두 법은 모두 노동계와 야당이 ‘비정규직 확산’이란 이유로 반발하는 법안이다. 파견법은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고,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노사정 대타협에선 파견법, 기간제법과 관련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해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정기국회가 12월 초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노사정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오면 국회 심의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법안을 발의하고서 환노위 내 논의 과정에서 추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여당의 기대와 달리 야당의 반응은 강경하다. 환노위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환노위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는다면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상임위 대안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에도 노동개혁 속도전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일에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을 집중 논의한다. 새누리당이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노동개혁 연내 마무리를 두고 당정청의 역할 분담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상수ㆍ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