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化·철강·전자 등 주력 제조업 공급과잉 해소 경쟁력 강화 차원 산업부, 日경쟁력강화법 벤치마킹 정치권에 ‘특별법’ 조속통과 요청 FTA협상은 신흥시장 중심 확대 중동·중남미 사절단 파견지원도

정부는 석유화학과 철강, 조선,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 논의를 유도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나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소해주기로 했다.

통상 측면에서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FTA 네트워크를 신흥 유망시장과 다자간 경제통합체제로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연내에 한-중미 간 FTA 협상을 2차례 열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과 미국ㆍ유럽의 경기부진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내수 측면에서도 소비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글로벌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간협의회 채널을 활용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논의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민간협의회를 열고 사업재편 논의를 시작했으며, 향후 이들 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산업구조개편을 촉진하는 특별법과 관련해 산업부는 그 동안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민간의 논의 및 건의사항을 감안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이 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FTA와 관련, 중미, 에콰도르와 신규 협상을 본격화하고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협상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한-중미 FTA의 경우 지난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연내에 2차례 협상을 갖고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등 메가FTA 논의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TPP의 경우 산업 부문별 상세영향평가와 협정문 분석 등을 거쳐 우리나라의 가입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RECP의 경우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10차 회의를 계기로 역내경제통합논의를 주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순방 이후 협력기반이 강화된 중동과 중남미에 대해선 후속 사절단 파견과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시장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는 10~11월 사이에 중동과 중남미에 사절단이 파견되고 다음달 중동 투자상담회가 열린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와 내년 사이에 91조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착수될 예정이라며 주요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1대1 전담지원체제를 통해 애로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