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효태 칼럼니스트]지난 9월 2일,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차기 총선을 대비한 유권자 지형분석 자료를 통해 ‘중도로 가야한다’, ‘내년 총선은 성장 및 안보로 공략해야 한다.’ 다며 이른바 ‘우클릭’ 혹은 ‘중도층 공략’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 때는 야당에 일부 정치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언급하며 ‘진보의 재구성’을 주장하기도 했었다.‘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전체 유권자를 이념적으로 구분해보면 진보성향 유권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현재의 야당(야권)은 보수 정당을 이길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런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당의 전선을 과감하게 오른쪽 및 중도층을 향해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논지이다.일면에는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는 유권자를 이념지향적인 구분으로만 보고 있으며 유권자에 대한 이해와 공략방법마저도 보수·진보 세력 간에 대결구도로만 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 운동권 성향이 강한 야권에 진보 정치인들은, 정치권 내에서 습관처럼 해오던 이념적 피아구분 방법을 유권자들에게도 적용하며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야권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필자가 준비한 몇몇 자료를 예로 들며 설명을 해보겠다.
19대 총선 때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지역구 득표율 합은 45%p였고, 진보 성향의 민주당(현 새정치연합)과 통진당, 창조한국당 등의 지역구 득표율 합은 46.2%p였다. 비례선거를 보면 보수정당들의 합은 46%p, 진보 성향 정당들의 합은 47.2%p였다. 지역구와 비례투표 모두 보수정당들보다 진보정당들의 득표율 합이 앞섰다. 그런대도 보수 성향 유권자가 더 많이 분포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여기서 잠깐 생각해야할 문제는, 새누리당은 유권자의 45~46% 정도에 선택만으로 과반이상의 국회의석을 점유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표의 등가성’ 문제가 심각하다. 새누리당은 국민 선택의 평등성을 벗어난 엄청난 혜택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런 모순점을 고치기 위한 시도와 노력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역시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라도 이런 점을 고치도록 노력해야하는데 공천권을 두고 당내 세력다툼만 하고 있다. 야권 세력 안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현재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화 되어있는 거대 양당 체제를 벗어난 다당제가 반드시 필요하다.18대 총선 때 ‘한나라당+선진당+친박연대’ 등 보수 정당들의 지역구 득표율 합이 52.9%p, 진보정당들의 득표율 합은 30%대 초중반이었다. 비례역시 비슷하다. 18대 총선은 참여정부의 실패 및 총선 바로 전에 진행된 2007년 대선 결과의 영향으로 인해서, 야권 지지성향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 포기를 하여 투표율도 매우 낮았다. 그럼에도 보수정당들 득표율 합이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다음은 제6회 지방선거 때 주요 결과를 정리한 ‘표2’를 보겠다.
충북, 충남, 강원의 경우처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가 승리하였으나 광역비례 투표에서는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앞선 곳이 많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득표율에 비해서 광역비례득표율이 높아진 곳이 많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진보성향 후보가 승리한 곳이 대부분이다. 유권자들은 모든 종류의 선거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야권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야권은 항상 선거에서 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는 핑계에 불과하다. 또한 민주정책연구원의 주장처럼 ‘우클릭’과 ‘중도층 공략’은 잘못된 판단이다.새누리당을 지지했다고 모두 보수 성향 유권자로, 아니면 새정치연합을 지지했다고 모두 진보성향 유권자로 보아서는 위험하다. 유권자는 그 때마다 좀 더 나은 혹은, 좀 더 싫지 않은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고 있을 뿐이지 정치인들처럼 이념적 편 가르기가 돼있는 유권자가 많지 않다. (단, 영호남은 예외로 했다. 여·야를 교차 선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야당은 아직도 자신들의 연속된 패배를 이념적 구분에 의한 분석으로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한다. 야권 패배의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야권의 ‘기울어진 생각’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핑계를 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개혁’을 해야 하는 야권(야당)이 고작 ‘혁신’을 언급하는 모습과 비례해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혁신’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한 세밀한 분석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얘기가 길어져서 그러지 못함에 양해를 구한다. 위 내용은 필자의 저서들을 통해 설명된 것들 중에 일부를 활용했다.‘선거 기획과 실행’ 저자 김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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