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의 범인 검거율이 4년새 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수사력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4년) 총범죄 발생 건수는 177만건으로 4년 전인 2010년의 178만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총범죄 검거율은 78%로 4년 전인 2010년 84%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 검거율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절도범죄 44%와, 지능범죄 68%로 절도, 지능범죄의 검거율이 낮았고, 특히 민생사건인 절도범죄의 검거율이 2010년 54%에 비해 44%로 하락했으며 지능범죄의 경우 4년 전인 2010년 검거율 80%에 비해 68%로 떨어졌다.

지능범죄의 검거율이 떨어진 것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신종 금융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한편, 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은 기타범죄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폭력범죄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3년부터는 지능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010년 26만8000여건에서 2014년 29만8000여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절도범죄나 지능범죄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범죄인데 이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찰이 시위진압하려고 차벽설치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민생, 생활범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능범죄의 검거율 하락은 지능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스미싱, 보이스피싱에 국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들 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수사력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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