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시험발사 공식화…남북관계 냉각 적신호 우려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즈음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 ‘8ㆍ25 고위급 합의’ 이후 대화무드가 무르익던 남북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조만간 이뤄질 남북 당국자 회담 등 최근의 남북간 화해 분위기도 급속 경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점쳐오던 당 창건일 전후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것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아직 발사를 한 게 아니라 예단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그런 행위가 북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발 강행 시 우리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북한의 입장에 미국도 압박에 나섰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커비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경우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미 외교가에선 북한이 당 창건일을 전후해 사이버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4일(현지시간)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핵과 미사일 등 물리적 수단 이외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또 “북한으로서는 사이버 도발이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데다 미국과 한국이 우려하는 공격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와 무관하게 남북 이산상봉 행사 스케줄은 예정대로 이행되는 분위기다.

대한적십자사는 15일 판문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한다. 이어 남북은 의뢰서에 기재된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과정을 거쳐 다음 달 5일 결과 회보서를 주고받을 예정이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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