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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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 = 김희정 기자] 강용석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을 했다. 27일 방송된 jtbc ‘썰전’ 에서는 사법제도 폐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과거 로스쿨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철희 소장은 방송 후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나눠본 결과 생각이 바뀌었다며 긍정적인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반면 강용석은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었다. 현실적으로 부유층 자녀들만 진학 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용의 자식만 용이 되는 시대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목고, 강남 출신 등 특권층 자녀들의 비중이 현격히 높다는 분석이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소장은 사법연수원 출신의 배경 역시 비슷하다며 이미 사법 고시라는 것이 맞춤형 고액 사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라리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쪽은 로스쿨이라며 전체 인원 중 7%를 최약계층에서 뽑아야 하는 제도를 소개하기도 하는 모습이었다. 이철희 소장은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로스쿨 졸업 후 취업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로스쿨의 선발 기준 공개를 하지 않는 점, 그리고 변호사 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등 여러 의혹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사례가 많다” 라며 부모가 고위 법관인 경우 로펌에서는 그를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사례가 되었다며 각종 비리, 투명하지 않은 사례들이 허다하다고 입을 열었던 것. 이런 과정의 문제들에 대해 하루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에 입을 모으는 두 사람이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브라질 비정상회담 대표 카를로스가 출연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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