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해경이 어선의 신속한 위치파악과 구조구난 등을 위해 배포한 어선 위치추적 단말기의 일부가 스마트폰 수준의 생활방수기능만 가지고 있어 해난사고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현재의 어선 위치추적시스템은 침수어선의 경우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은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헤경은 2011년부터 어선의 안전운항과 신속한 사고 대응,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어선에 V-PASS, 위치발신장치 단말기를 설치해 모니터링하는 해양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초기 1만개에 육박하는 단말기가 구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올해까지 배포된 단말기는 4만260개이며, 이 시스템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지금까지 모두 313억원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배포된 단말기 9647대의 경우 단말기의 방진방수규격이 빗물 정도를 겨우 막는 수준, 즉 스마트급 ‘IP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좌초로 인한 침수나 침몰 등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해경은 2013년부터 배포한 단말기의 경우 방수규격이 IPx7라고 밝혔는데 이는 1m 수심에서도 30분까지 방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도 규격의 단말기를 장착했던 돌고래호도 전복으로 단말기가 침수되면서 위치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경은 “GPS 추적은 수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백억원이 들어간 어선해난구조시스템 역시 단말기가 침수될 경우 무용지물이 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렇게 허술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선박 침수상황에서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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