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올해 도시지역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완전해소를 목표로 매각이나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등 무단점유 해소를 추진한 결과 7월말 현재 목표치의 약 52%인 2만4229필지의 점유를 해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도시지역 무단점유재산을 완전 해소하고 내년 이후엔 도시지역 이외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해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말까지 점유자 확인 8984필지, 변상금 부과 1만1061필지, 대부계약 체결 3183필지, 매각 1001필지 등 모두 2만4229건의 무단점유 재산을 해소해 도시지역 무단점유 재산 총 4만6571필지 가운데 진도율 52%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에도 도시지역내 잔여 무단점유 재산 2만2342필지를 완전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며, 내년 이후에는 도시지역외의 무단점유재산 5만4453필지를 대상으로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인식을 확산하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국고수입 증대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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