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가능 확실한 소비진작 기대 복합리조트 후보지 9곳 선정 샌드위치데이 비효율도 없어 경제적 관점서 논의 필요

‘여가 활동도 경제다. 잘 놀아야 경제도 잘 돌아간다’

광복절 전날인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생긴 3일 연휴가 소비진작 등 우리경제에 적지않은 활력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휴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수출 주도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휴식권 보장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광복절 3일 연휴 기간 대형마트 매출액은 평소보다 25.6% 늘었고, 철도와 고속버스 탑승객수도 각각 12.2%, 8% 증가했다.

이로 인해 2조~3조원의 생산유발과 1만5000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소비활성화 대책에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가을철 관광주간 등 관광ㆍ여가 활성화 및 가을휴가를 독려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가을휴가를 독려하고, 권장휴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연가보상비를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휴일의 효과가 크다고 해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나온 것이 휴일을 늘리지 말고 현재의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해 대체휴일제가 부분 도입됐다.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선진국처럼 요일지정제를 도입해 내수촉진 등 성장정책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휴일제도 관련 법률안은 14개에 달한다. 어버이날과 제헌절, 노동절 등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과 대체휴일제를 확대하자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자는 안도 제기돼 있다.

현재의 날짜지정제는 기념일이나 국경일을 휴일과 일치시켜 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토ㆍ일요일과 겹칠 경우 휴식권이 상실되고, 주중에 휴일이 발생해 샌드위치 데이(징검다리 휴일)로 인한 노동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있다.

반면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식권을 보장하고 샌드위치 데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휴일이 예측가능해지고 휴가시즌의 소비진작 효과도 크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요일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휴일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바뀌어 왔다. 11년 전인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처음 도입돼 2011년 전 사회로 확대됐고, 주5일 수업제는 2011년 격주로 시행되다 2012년 전면도입됐다. 작년부터는 부분적인 대체휴일제가, 올해는 단기방학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적 부작용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 실행해본 결과 큰 충격 없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정착했다. 직장과 가정,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고, 휴식권과 경제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미래지향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