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신안 黨지도부 영향력 줄여

최고위원회 폐지안을 제시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이번에는 지도부의 공천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혁신안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17일 기초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시ㆍ도당에 이양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시ㆍ도당으로 공천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최고위가 수정 의결하지 못하도록 아예 명문화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권도 폐지키로 했다. 중앙당이 쥐고 있던 공천권을 지방으로 나누면서 중앙집중화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4차 혁신안의 골자는 중앙당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화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공천권과 더불어 중앙당에 쏠려있던 자금력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혁신안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시ㆍ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현행 10%에서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하도록 했다. 국가보조금은 광역ㆍ기초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개발 지원 등에 쓰여진다.

또한 혁신안은 시ㆍ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을 각각 순환 배치,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중앙당에 설치되는 상설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원외 인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의 분권정당추진단은 분권정당추진위로 격상된다.

4차 혁신안은 오는 9월 중앙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위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질서로, 지방화ㆍ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활동능력이 높아진 시ㆍ도당은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당 정체성 관련 혁신안은 연기됐다.

박수진·장필수(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