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장필수] 여야는 2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세입확충방안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던 ‘법인세 정비’ 문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이 국내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자본 투자 유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비과세 감면 정비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모든 법인이 아니라 상위 재벌ㆍ대기업에만 한정해 전임정부에서 인하했던 세율을 정상화하자는 요구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세계적인 조세정책 흐름과 달리 대한민국이 ‘나홀로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투자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존재한다”며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해 세수확충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87년 IMF 체제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모두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현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며 “야당은 법인세 원상회복 운운하는데 도대체 ‘원상’의 기준이 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정상화’는 상위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세금인상분을)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에 대해 조금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희가 원하는 법인세 인상은 충분히 여유 있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대기업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더 해주길 바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ㆍ여당에 대해서는 “4년째 세금이 거의 10조원씩 못 걷히는 심각한 상황인데 무조건 논의를 회피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