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게 되면 세계적인 신기술 확보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게 되고 미래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사진)는 우리나라의 R&D 세제지원 정책이 2012년부터 축소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R&D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관련 제도도 폐지되거나 공제율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기업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10%에서 3%로 감소했다. 이는 주요국의 R&D 확대 노력과 상반된다. 영국은 지난 2013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EU에서 발표한 2013년 R&D 세계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기업은 80개(3.2%)에 불과하다.

이 80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집중도) 역시 전체 평균 3.2%에 못 미치는 2.3% 수준이다. 세계시장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중국 등 후발주자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R&D투자를 더욱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는 필수라는게 전경련 주장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20개 전략기술 중 ‘세계 최고기술’이 하나도 없으며, 37개 기술만이 선도그룹에 속했다. 또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불과 2년 사이에 0.5년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전경련은 R&D 세액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013년 신고기준으로 대기업은 전체 R&D 공제액의 67.8%를 받고 있으나 같은 해 대기업이 전체 R&D 투자의 74.2%를 집행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R&D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이라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 밝혔다.

세액공제 축소로 R&D투자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 기업의 R&D투자액은 최근 10년간 3.2배 늘어났고 이로 인해 R&D 인력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수 증가(1.3배)를 뛰어넘고, 고급 일자리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그러나 R&D공제 축소시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R&D투자가 1조원 증가할 경우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공제가 축소돼 투자가 1조원 줄어들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제제도에 대한 논의가 민간투자 유도 효과가 아닌 단기 세수확보에 집중돼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R&D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R&D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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