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 D-3. 추가경정예산 통과 목표일까지 남은 시간이다. 추경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여야가 외쳤지만, 정작 코앞까지 다가온 시점까지 제자리걸음이다.

논의를 거듭할수록 암초가 늘어나고 있다. ▷세월호 연계 ▷저소득층 상품권 배포 ▷법인세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추경안 본회의 난항 등 5대 악재다. 국가정보원 해킹 여파까지 겹쳐 추경이 결국 8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추경안 심사 소위가 열린 가운데 여야간사인 김성태,안민석 의원이 김재경 소위원장과 회의에 앞 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추경안 심사 소위가 열린 가운데 여야간사인 김성태,안민석 의원이 김재경 소위원장과 회의에 앞 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여야는 늦어도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과 사흘 앞둔 시점까지 ‘시계 제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순수하게 추경을 다루는 예결특위가 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지원에 관련한 연계안도 나와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앞서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 20일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엔 세월호가 논란으로 불거졌다. 해양수산부 추경 예산 논의 과정에서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 수 있도록 예산조정소위에서 세월호 특조와 잘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맞다”며 세월호 특조위 예산 연계안을 주장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와 추경 예산은 별개”라며 반대했고, 이에 야당 의원이 퇴장하고 소위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저소득층에 온누리 상품권을 무료 배포하는 추경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 추경안을 통해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1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 2140억원을 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상품권을 대거 무료 배포하면 암시장을 형성할 수 있고, 소비 증진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발이다. 또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차순위 계층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 세금 인하, SOC 사업 추진은 지목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 지원하는 건 선심성이라 비판한다”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돕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 논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야당은 세입경정예산 5조6000억원과 관련해 세입 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나라의 혈세”라며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법인세 반대 의사를 밝혀 새누리당도 쉽사리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김성태 의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소위에서 제기하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OC 예산도 여야 이견이 팽팽하다. 경기 부양책이란 여당 주장과 메르스ㆍ가뭄 추경에 집중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인세 인상, SOC 예산, 저소득층 상품권 지급 등을 다룰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등 어느 하나 쉽사리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

24일까지 추경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 여야가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거나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야가 주장한 ‘골든타임’도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