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효태 칼럼니스트]박근혜 정부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메르스 사태 및 정권차원의 부패 스캔들이 될 뻔했던 성완종 게이트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마치 ‘현 정권과 짬짜미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무관심하고 무능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현 정권은 ‘박수 사퇴’라는 희대의 방법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면서 극적인 이슈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보수 대표 일간지는 ‘연평해전’ 영화를 선전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한 측면전술을 꾸준하게 시도했다. 현 정권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데 나름 일조를 한 것이다.대통령은 여당 내에서 여전한 힘을 과시했다.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당대표까지 언제든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암시를 충분히 남겨줬다. 또한 이제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서도 대통령이 당내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알려줬다.국정운영은 물론 여당 내 영향력 행사까지, 제왕적 대통령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지난날 군사정부 시절 그리고 그 이후 3김 시대의 전유물과 같았던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 점은 현 정권과 여당만의 일이 아니다. 새정치연합도 곧 제왕적 야당 총수의 재출현을 앞두고 있다.당대표 선거 때 ‘이기는 정당’을 강조하면서 계파의 ‘계’자도 나오지 않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표는, 정작 선거에서는 한 곳도 이기지 못했다. 또한 당내 갈등에서는 오히려 대표 본인이 친노 진영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편협한 계파주의를 보여주고 있다.그렇게 초래한 본인의 위기는 급조한 혁신위원회를 통해 벗어났다. 그리고 혁신위는 당대표가 당 내에서 절대적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노골적인 방안까지 만들어줬다. 혁신위는 고상한 고사성어의 향연을 펼쳤지만, 정작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당대표의 제왕적 권한에 방점을 둔 구시대적 회귀방식을 혁신안이라고 내놓았다.당대표의 절대적 권한부여 하나만으로 혁신위의 혁신안 전체가 빵점짜리가 돼버렸다. 혁신위 역시 친노 본색과 운동권적 강경파의 모습, 그리고 진보엘리트 카르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득권을 해체시키기는커녕 기득권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고 있다. 혁신위의 노골적인 계파 편향이 드러났다.이제 더 이상은 아니 된다. 여야 및 계파를 넘어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려야한다. 정치에서는 새로운 세력을 동력삼아서 근본부터 뜯어고치면서 채워나가야 한다. 경제와 국민 생활에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를 대신할 새로운 의식개혁과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사회 모든 분야에 만연한 불평등한 의식과 구조를 해체시키기 위한 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그들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다시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중장년 세대의 경륜과 지식이 젊은 세대와 어우러지게 해서 신구조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기성세대의 기득권과 가진 자들의 카르텔 구조가 더 이상 그들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회전반에 대대적인 구조 변화가 있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득권과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에게 그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잠시의 혼란은 무시하고서라도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동력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야당 총재의 재탄생을 모색하려는 여야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구조와 불공정한 사회는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선거 기획과 실행’ 저자 김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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