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지난 3년간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6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법부 사칭이 3만1000 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근절대책을 상당수 내놓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금융사기를 막지 못하고 있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기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내세운 금융사기 범죄가 총 5만843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2014년 2만7천555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75건으로 사칭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최근 3년간 총 2829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2년 503억원, 2013년 896억원, 2014년 1492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피해액이 전년 대비 66.5% 급증하는 등 사고 금액이 커지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사칭기관별로 보면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이 절반을 넘는 3만1000 건에 달했다.

관련 피해액은 171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또 금융회사 사칭은 1만7930건(피해액 570억원), 우체국과 전화국 사칭은 4898건(317억원), 금감원ㆍ금융위원회 사칭은 3355건(2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9월에야 금융사기에 대한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이후 2012년부터 금융사기 근절대책을 상다수 내놓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금융사기를 막지 못했다.

금융사기의 1차 접수처인 경찰청 역시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당국 차원의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청과 공조하여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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