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천거자 중 심사동의자명단은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부터는 공개된다.

그간 대법원은 후보자 사생활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박상옥 대법관을 비롯해 대법원장에 의해 제청된 후보자들이 의혹이나 자격 시비에 휩싸이면서 제청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민 대법관의 후임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열흘간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원은 7월 14일 언론을 통해 누가 천거됐는지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국민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오는 7월 15일부터 열흘간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다만 천거인은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익명의 제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의견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행위는 심사에서 배제된다.

한편 추천위는 29일 법원조직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4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가 맡았고, 민 대법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에 위촉됐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새로 선임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추후 위원으로 위촉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김 석좌교수,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 한국방송공사 사장, 신숙희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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