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미군의 ‘탄저균 오배송 사건’ 이후 처음으로 비공개 범정부회의를 가진 가운데 개정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9조에 대한 논의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0일 다음 달 열리는 한ㆍ미 SOFA 합동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SOFA 합동위 산하 범정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정부 당국자들은 미군의 탄저균 오산미군기지 반입사건 이후 사태의 진전도를 평가하고 한ㆍ미 협의 내용을 점검했다.

현재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로,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한ㆍ미 SOFA 합동위에서 탄저균 사건을 의제로 설정하고, 필요 시 SOFA 합동위 정례회의 개최 이전에라도 제도 개선ㆍ보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한ㆍ미간 협의 의제에는 위험물질 종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 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 진행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탄저균 사건과 관련해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SOFA 9조(통관과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화물’에 대해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SOFA 규정 9조 5항 때문에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됐을 때 철저한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해당 규정에 대해 개선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고친다고 말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SOFA 합동위원장인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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