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재정확대 동시추진 주장 이달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주목 올해 성장률 2%대 추락 가능성 10조 이상 추경 경기부양 권고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우리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비롯한 재정확대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패키지 부양론’이 부상하고 있다.

메르스가 확산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 금리인하론과 재정확대론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보였으나 메르스 쇼크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처럼 경제파장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더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이달말 발표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경제파장은 2002년말 발생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질환)나 2009년의 신종플루 등 과거 발생한 외래 전염병들의 파장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스의 치사율이 높고, 확산속도가 빠르며,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불확실성과 공포도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 2분기 성장률이 5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많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둔화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더라도 최소 1분기 정도에 걸쳐 경제주체들의 심리 및 소비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부정적 영향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리인하와 재정확대가 있지만 모두 부작용이 있어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려왔다.

당장의 직접적인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재정확대다. 재정을 투입해 대규모 개발사업 등 유효수요를 창출해 추락하는 경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추경 등 재정확대 효과는 일시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인 침체를 막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재정확대에 이어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일회성 효과에 그치고, 재정적자 누적의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금리인하는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을 떨어뜨림으로써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은 제로금리에 양적완화까지 동원해 자국 통화가치까지 절하함으로써 경기추락을 막고, 효과도 보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의 경기진작 효과는 시차가 있는데다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돈을 풀어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돈맥경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금리의 경기조절 기능이 상실되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쇼크가 여행과 레저,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음식점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고, 이것이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산업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