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이 안보법제 개정안 설명자료에서 중국의침입 위험과 북한의 핵 개발을 개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사실상 이 두 나라를 주적(主敵)으로 지목한 셈이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 博之) 간사장은 1일(현지시간) “안보법제 개정안은 관심이 높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소속 의원들이 지지자들에게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았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밝혔다.

자민당은 법 정비의 목적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있다고 적시했다. 지난달 28일과 29일(현지시간) 이뤄진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한다”며 “주변 사태에 따라 타국 군을 후방 지원한다”고만 언급한 아베 총리와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입장과 달리 구체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을 언급한 것이다.

자민당의 설명자료는 ‘일본 주변 상황이 악화돼 적극적인 방위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핵실험을 반복,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중국은 급속히 군비 증강하면서 일본이 영유하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침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범위와 행사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해양 3원칙’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자민당 소속 의원들과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이번 안보법 개정의 목표가 뚜렷해졌다.

한편, 이시다 야스유키 일본 일민국제관계연구소(JIIA) 연구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법제 정비는 국제 협조주의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일본은 평화주의ㆍ비군사주의 전통을 고수하며 방위를 위한 활동에 과도한 브레이크를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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