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판결…구글 등 고심

온라인 광고를 막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광고가 수익원인 구글 등 IT업체와 미디어 사업자들의 고심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뮌헨 법원이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에 따라 일부 광고에 대한 차단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돈을 지불하는 것 또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이로써 이미 급증한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규모가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고 게재로 상당량의 비용을 충당받는 사업 구조에 타격을 입은 독일 상업 방송사 RTL등이 아이오의 사업 모델이 자유 경쟁 위반, 시장 점유 등으로 문제가 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패한 것이다.

법원이 이를 합법으로 인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뮌헨 법원은 개인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소프트웨어 사용에도 광고에 노출되는 사용자들의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디어 사업자들은 또 다른 법적 대응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