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중국군이 해상 방위전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남중국해 정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오전 10시경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백서는 “국가 주권과 안전, 국가 해양권익 수호를 강화하고 무장충돌과 돌발사건에 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는 중국 현대화 건설의 전략적 임무고 이는 국가 평화발전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육군 중심의 군 정책의 해상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백서는 6개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다고 명기했다. 이에 “‘적극적 방어전략 정책’은 중국 공산당 군사전략사상의 기본점”이라고 설명해 무력분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산하 작전부의 장위궈(張玉國) 대교(우리 준장 격)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범하면 우리는 이를 필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서는 국가가 수호해야 할 4대 항목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중국 사회주의 제도, 국가주권ㆍ안보ㆍ발전ㆍ이익, 국가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 지역 및 세계 평화를 꼽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중국군은 돌발사건 및 군사 위협 대응, 국가 영토ㆍ영공ㆍ영해 등 주권 및 안보에 대한 효과적인 수호, 조국통일 수호, 새로운 안보 및 이익 수호를 ‘8대 전략적 임무’로 선정했다.

국익은 국가통일과 영토 보전 등과 함께 해외 에너지 자원 및 전략적 교통로의 안전 등 해상 교통로(해상 수송로)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군의 군사력 발전 방향 등 국방력 강화 현황에 대한 정보는 있었지만 병력 운용 현황이나 무기 보유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산케이 신문은 중국이 ‘6개 국가가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해 긴장을 우려하는 미국의 정찰활동에 중국이 초조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요미우리 신문은 백서가 일본에 대해 “전후 체제의 탈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군사 보안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국가 발전의 방향성을 놓고 지역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있다”며 아베정권의 안보정책을 경계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포함, 영유권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주변국의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이 미일방어지침(가이드라인) 발표와 미국 남중국해 정찰에 따른 강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백서는 최근 국제사회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세계 대전은 일어나지 않지만, 세계는 여전히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국지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있다”면서 “해상 군사 투쟁과 그 준비를 최우선하고 영토 주권을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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