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기훈ㆍ박수진 기자]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안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150여일 만에 이제 9부능선을 넘었다. 아직 ‘폭탄’은 남아 있다.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을 연계하면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다시 미루기엔 여야 모두 부담이 커 절충안을 찾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만 공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논의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하루 동안 숨 가쁜 협상 일정에 들어간다. 오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만나고, 오후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는 여야 합의를 도출했지만, 문 장관 해임을 두고선 입장 차가 뚜렷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 장관 해임건의안 연계에)정말 답답하다. 하루에도 82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이미 여야 간 합의를 본 안이 있는데도 이 중요한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해 복잡하게 만드는 건 정도가 아니란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문 장관 해임안을 양보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장관이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향후 공무원연금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문 장관(해임안)은 대타협의 전제조건”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여야 간사가 협의됐다고 해도 본회의로 직행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안에 대해선 상호 유연한 표현으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장관 해임안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 차가 분명해 28일 본회의 전까지 이를 조율하는 게 남은 과제다. 해임안 대신 문 장관을 비롯, 정부의 간섭을 베제하는 재발방지책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여야 간 절충안이 나올 수 있으리란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