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정부가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Weath AccountㆍIWA) 제도 도입이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가 IWA 편입 상품에 보험까지 거론하고 나서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

IWA는 가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시켜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영국을 비롯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는 예ㆍ적금을 비롯 펀드ㆍ보험 등 과세특례상품들을 IWA에 편입시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 계좌 내에서 금융회사 및 상품간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기본 도입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보험상품을 IWA 편입상품에 포함시킨 것을 놓고 생명보험업계가 부적절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투자성격이 가미된 변액연금 상품이 거론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미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변액연금만 하더라도 IWA상품군에 편입할 경우 타 금융상품과의 상품 차별화가 사라져 상품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면서 “보험상품 자체를 IWA 편입상품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생보협회는 보험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는 김대식 한양대 교수 등에게 ‘한국형 IWA 도입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난달 최종 연구결과를 받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연구용역 결과는 보험상품은 IWA편입상품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보험상품은 장기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전)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적지않아 민원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상품간 자유로운 계약이전을 전제로 하는 IWA상품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변액보험은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다는 특성 외에 원금보장 여부ㆍ수수료 구조ㆍ보장성 기능 등 펀드와 원천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강조됐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장기운용 등 여타 금융상품과 기본적으로 (상품)구조부터가 다르다”면서 “단지 세제혜택과 투자성격이 가미됐다는 이유로 IWA상품군에 편입하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IWA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보험상품은 IWA상품군에 편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온라인 중심의 IWA제도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될 경우 보험설계사 실적 하락 등 경제적으로 미치는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조로 인해 은행에서도 보험판매 전담자를 두고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상의 IWA를 통해 보험상품을 취급할 경우 충분한 설명의무가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의 이 같은 입장 전달에도 불구 금융당국은 확정된바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WA 도입방안과 관련 보험상품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돼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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