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재정회의 주재 “국민관점서 재정 재설계”…누리과정 예산 의무화…R&D조정 ‘科技전략본부’ 신설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확대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만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돼 예산에 편성된다. ▶관련기사 3면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신설되고, 정부 출연연구소들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연구에 집중한다.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현재의 49%에서 30%로 축소하고 공무원 참여를 확대시킨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재정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도약이냐 정체냐 기로에 서 있다”며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을 재설계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부터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금년도 예산 편성시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과제는 과감히 폐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방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이 경제활성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체적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한 쌍당 최대 10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예산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빚어진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면 이듬해 전용한 만큼 삭감된다.

지방 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지역별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여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부되도록 할 방침이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권고기준과 인센티브는 강화하기로 했다.

R&D 분야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부출연연구소들의 정부과제 비중을 축소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상업화에 초점을 맞춘다.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와 과학기술정책원을 설치해 R&D의 총괄 조정기능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고질적인 비리와 병폐로 얼룩진 방위사업 분야에 대해선 현연군인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추진된다. 이른바 ‘군피아(군대 마피아)’가 방위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부문 분리를 추진하고 우체국 예금ㆍ보험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선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등 복지 초과수요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해준·배문숙·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