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확대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만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돼 예산에 편성된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신설되고, 정부 출연연구소들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연구에 집중한다.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현재의 49%에서 30%로 축소하고 공무원 참여를 확대시킨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재정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이 경제활성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체적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한 쌍당 최대 10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예산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빚어진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면 이듬해 전용한 만큼 삭감된다.

지방 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지역별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여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부되도록 할 방침이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권고기준과 인센티브는 강화하기로 했다.

R&D 분야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부출연연구소들의 정부과제 비중을 축소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상업화에 초점을 맞춘다.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와 과학기술정책원을 설치해 R&D의 총괄 조정기능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고질적인 비리와 병폐로 얼룩진 방위사업 분야에 대해선 현연군인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추진된다. 이른바 ‘군피아(군대 마피아)’가 방위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부문 분리를 추진하고 우체국 예금ㆍ보험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선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등 복지 초과수요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다음달 처음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재원대책 아래 세출을 확대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제악화)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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