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12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분석 보고 간담회에서 인사혁신처는 정부제시안과 새누리당안, 김태일 교수안, 김용하 교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5개 주요 개혁안의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재정부담을 줄이는 데에는 김용하 교수안이 394조원 절감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그 뒤로 새누리당안, 김태일 교수안 등의 순이었다.
숫자는 정직하다. 그런데 숫자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왜일까.
찬찬히 따져보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많다. 우선 너무 급하게 발표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인사혁신처 브리핑 직후 “갑자기 인사혁신처의 발표가 나와 일정이나 의제 조율이 중단됐다”고 토로했다. 정작 논의 주체인 국회와도 논의되지 않았던 셈이다. 특정안을 밀려고 사전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를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도 속시원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 진정 뭔가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걸까? 의혹은 또 의혹을 낳는다.
혼란은 그뿐 아니다. 엠바고 시간도 촌극을 빚었다. 엠바고는 불가피한 사안에 한해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약속이다.
인사혁신처는 엠바고를 ‘새벽 1시’라는 얼토당토 않은 시간을 내놨다.국민이나 당사자인 공무원은 다 자는 시간이다.
왜 그 시간으로 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시원한 설명이 없었다. 기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부랴 오후 4시로 변경했다.
브리핑 후에도 혼란은 이어졌다. 이번엔 숫자가 틀렸다. 기여율을 잘못 표기했다는 내용이다. 2시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수정을 요청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의 압박과 특정안을 유도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이 모든 정황은 인사혁신처의 인식 수준을 가늠케 한다. 수백조원이 오가는 발표다. 숫자 하나에 미래세대가 달려있다. 빠른 합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합의다.
‘배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어느 속담이 더 이 상황에 어울릴까. 둘 다 같다.
김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