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공공 민간 협력 개발 사업에서 재무적 투자자 비중 확대될 것”(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재무적 투자 투자 안정성 제고 위해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지원 있어야”(김종림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토지주택환경 변화와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재정여력을 민간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보완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후원 하에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무적 투자자(FI)관점에서 민관협업 발전방향’(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 ‘민간의 공공사업 참여와 정책제언’(피데스 개발 김승배 대표), ‘국내 민관 협력 사례와 발전방향’(토지주택연구원 김종림 박사)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효과적인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건혁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국토부 어명소 토지정책과장, 권용우 경실련 고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은 “향후 공공ㆍ민간 협력 개발사업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의 역량 강화와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할 예정이다.

피데스 개발 김승배 대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공공ㆍ민간 협력 개발사업, 민간주도 공공사업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공공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토지주택연구원 김종림 박사는 LH의 민간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공공ㆍ민간 협력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LH의 민자형 사업방식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LH의 재무부담은 줄이면서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침체된 민간 경기회복에도 일조하는 ‘상생형 모델’로서, 대표적인 예로 ▷공공임대 리츠 ▷대행개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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