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노동분야 등 국정과제 정부·정치권·이해당사자 갈등 여전…획기적인 대타협 이뤄야 위기 극복

노동시장 구조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등 대형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과의 합의 약속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진통만 거듭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이해당사자 모두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해법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더구나 4.29 재보선에다 내년 총선국면까지 접어들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해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우선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 연금개혁은 국가개혁의 기본 틀이라는 점에서 대타협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두 사안을 언급하며 시한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쟁점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정망 확충 등이다. 하지만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 추가 연장 근로시간(8시간) 인정 여부, 임금피크데 도입 여부 등 핵심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지지부진은 마찬가지다. 야당이 25일 여당안 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과연 이해당사자간에 원만한타협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의료, 관광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 관련 법안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산적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이렇다 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들 법안들의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높은 수준의 타협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특히 이번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물가, 저성장 등이 지속된다면 디플레이션과 결합된 심각한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 가계 소득을 늘리고, 근로취약 계층의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