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독일 연방대법원이 ‘독일에서 생산된 콘돔만 독일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0일(현지시간) dpa통신 등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포장과 품질시험은 독일에서 하지만 제조는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콘돔에 대한 ‘독일산’ 표기 가능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한 콘돔 제조사가 아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을 독일산으로 판매하는 다른 경쟁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독일에서 생산되지도 않은 제품을 독일산이라고 판매하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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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독일에서 품질관리(QC)만 하는 제품은 독일산으로 표기하고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 의미를 전했다. 앞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함시(市)에 있는 항소 법원도 지난 2013년 소비자들은 독일산으로 표기된 제품은 해외가 아닌 독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본다고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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