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 이후 여야 가릴 것 없이 ‘불어터진’ 곳을 찾아 나서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가 늦어진 것을 두고 ‘불어터진 인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김영란법, 공무원연금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의 활동도 여야간 이견으로 불어터질 지경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법안 처리율’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2월 27일까지 1만332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그 중 처리된 법률안은 총 4439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3%에 그치고 있다. 이는 18대 37.5%, 17대 34.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저조한 법안 처리율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5개월이나 입법 기능이 마비된 까닭도 있지만, 작년부터 국회 선진화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여야 합의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이유도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주요 쟁점 법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나아가 내년 총선이 예정돼 있어 법안 처리율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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