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 최근 5년간 저성장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되자 저소득층이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20% 이상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소득층과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 양극화의 대물림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2009년 월평균 28만9820원에서 지난해 28만4600원으로 5년 사이에 1.8% 감소했다. 정부의 사교육 억제정책 등으로 교육비 지출에 큰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이 기간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8만5230원에서 6만6766원으로 21.7% 감소했다. 전체평균에 대한 이들의 교육비 지출규모도 2009년 29.4%에서 지난해 23.5%로 떨어져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들의 교육비 지출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0.6% 증가)과 2011년(-0.7%)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2년에는 전년대비 7.3% 감소했고, 2013년에도 2.8%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는 12.9%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대폭 확대됐다.
이는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주거비 등의 상승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저소득층이 자녀의 교육비 지출부터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도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상대적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규모는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계층간 교육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소득수준 20~40%의 2분위 계층 교육비는 이 기간 월평균 18만3360원에서 20만701원으로 9.5% 증가해 유일하게 교육비를 늘렸다. 중간층인 3분위의 교육비는 5년 사이에 6.3% 감소했고, 상대적 고소득층인 4분위(-0.1%)와 5분위(-1.1%)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교육비 지출 배율이 2009년 6.3배에서 지난해는 7.9배로 더욱 벌어졌다.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은 계층간 이동을 가능케 해왔던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으나 이처럼 교육격차가 확대돼 양극화 고착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