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영향은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이 오는 23일을 만기로 전면 중단되면서 국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엔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외환위기를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는 일본과 통화스와프 계약이 끝나도 국내 경제 여건이 양호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등 긴급 사태 발생에 대비해 외화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안전판 하나가 사라져 대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한일 양국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예정대로 오는 23일 만료된다고 밝히면서 “양국의 경제 복원력이 충분해 종료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21억9000만달러로 충분하고, 경상수지도 89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할 만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취약 신흥국의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한일 양국이 교환하는 달러 규모는 작은 편이어서 통화스와프 종료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대외 변동성이 커진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사전 점검해 대외충격에 따른 우리경제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비상시 외화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안전장치 하나를 잃어 대외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당장은 외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때 외화가 급속히 빠져나가 위험을 겪은 경험이 있어 대외 불확실성에 확실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2001년 2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처음 체결할 때도 양국이 금융위기 등 긴급 사태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서로 빌려주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