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ㆍ안심보육 대책 TF 위원장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국회 의원회관 748호에 자리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실은 요즘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남 의원은 물론 보좌진들의 책상에도 거대한 ‘문서 산(山)’이 만들어졌고, 전화와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접수되는 국민들의 의견도 크게 늘었다. 계기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었다.
남 의원은 지난 달 발족한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아 당내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 보육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엄마들의 호소는 요즘 남 의원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대표 과제다.
“만약 교수가 학생을 폭행했다면 이번과 같이 전 국민이 분노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가,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온 국민이 분노한 것이죠. (국회에 와보니) 아이들의 경우 투표권이 없기 때문인지 아이들을 제대로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아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남 의원이 아동학대와 보육 문제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한국여성단체여합 상임대표 출신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남 의원은 지난 지난 2013년 10월 계모에게 맞아 사망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당시 아동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지난해 1월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2ㆍ28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에 근간이 됐다. 이외에도 당내 ‘아동학대 방지와 권리보호 TF’ 위원장도 역임하는 등 자타공인 새정치연합 대표 아동ㆍ보육 문제 해결사로 자리매김해왔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골자는 보육교사들이 온전히 아이를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 및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는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온전히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교사 1명이 최대 20명의 아동을 봐야 할 정도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고 보조교사 및 행정보조원을 배치해 보육교사가 온전히 아동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보육교사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에서 현재는 아동 인권이나 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이 필수가 아닌데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끊임없는 관심으로 아동 보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남 의원의 앞으로 의정 활동의 주된 목표다.
그는 “아동 학대나 보육 문제에 대해 국회는 물론 당에서도 전체적으로 관심 갖고 집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동, 보육 문제는 장기전이다.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아이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변화를 실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