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상률 상한제 도입…대학 등록금 동결·인하유도, 70세부터 임플란트 건보 적용 추진

정부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요금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 유통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가 하락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 등이 내려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물가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한 후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유치원비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지나친 인상은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대학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토록 하고, 학교 주관의 교복 구매 의무화, 학원 옥외가격 표시제 전면 확대 등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12%의 추가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단말기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전용 사이트(www.알뜰폰.kr)도 구축한다.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늘린다.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ㆍ시술ㆍ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등 원료 가격에 연동되는 요금은 가격하락 효과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가스의 경우 국제유가, 환율 변화에 따른 원료비 변동폭이 ±3% 초과시 요금에 반영한다. 항공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 가격지표(MOPS)에 연동해 오르거나 내릴 전망이다. 만일 MOPS가 추가 하락할 경우 오는 3월부터 미주ㆍ유럽은 15달러, 중국 5달러, 일본 3달러 등으로 유류할증료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설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설 물가 점검에도 나선다.

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성수품 및 생필품을 대상으로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배추,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도 하루 평균 7000t에서 이 기간 중에는 1만1000t이상 늘릴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