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정감사…“北, 美 대선 전후 유리한 전략환경 고심”

“한국형 3축 체계·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중”

합참 “北 풍선으로 심대한 피해시 단호한 군사적 조치”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명수 합참의장은 10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저급한 행위를 지속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매우 긴박하고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유럽과 중동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은 신조약을 체결하고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북러 간 신조약 기반 전방위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친북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 고립 탈피와 대북제재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상화를 본격화하면서 경제발전 계획 추진을 독려하는 가운데 체제 위협 핵심요소인 외부사조 유입 차단을 위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남관계에 있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미사일·쓰레기 풍선 도발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대미관계에서는 미 대선을 전후로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뢰매설과 방벽 설치를 지속하면서 영토조항과 적대국가 등 표현을 헌법에 명문화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남측과 연결된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유엔군사령부 측에 보내기도 했다.

또 미 대선과 정권교체기를 전후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 시나리오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은 한미동맹과 우방국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압도적 군사대비태세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최우선적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 확충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원팀’을 이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적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 “北 풍선으로 심대한 피해시 단호한 군사적 조치”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을 고려해 격추하지 않고 자연 낙하 후 수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리 지대공무기 유탄이 MDL 이북에 낙탄할 경우 북한에 도발 빌미를 줄 수 있고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해 적재물이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면 더 큰 민간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아군 유탄에 의한 부수적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민 안전 확보와 불안·혼란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