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당 원내대책회의서 촉구

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1심, 공정한 판결 해달라”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향해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변론 등으로 변론을 마무리하는 재판으로, 결심까지 끝나면 향후 선고만 남는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재명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거듭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골에 버스가 하루에 한 대밖에 안 들어오는 오지의 노인들이 주식 팔아야 하느냐고 물어서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했다고 한다”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이렇게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도 정말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오는 24일에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토론을 열어 당론을 정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은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 내걸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