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연말정산 문제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연이어 터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아 폭행 문제는 정치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는 정치권이 ‘입법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물론 대책을 둘러싼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어린이집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높이는 등 어린이집 학대와 관련한 예방, 조기발견과 개입, 사후대처방안 등에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 ‘어린이집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어린이집 학대의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보조 교사를 확충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어린이집 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27일 당정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이완구(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왼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들은 내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고, 3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새누리당의 이완구(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왼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들은 내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고, 3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로 여건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20일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는 주제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현재의 보육시스템 하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보육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19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현재 보육교사 12시간 초과 근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8시간으로 근무환경 개선하는 등 실현 가능한 대안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한 대책은 여야가 다소 헷갈리는 모습이다. 여당은 예견된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세법 개정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공감하면서도 대책은 제각각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회의에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권 주자들은 재벌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큰 상황이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