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세제개편안 논의

정치권도 종부세 개편 공감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살펴보고 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상속세, 유산세 등 종합적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종부세 등 각종 세제 개편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한 인터뷰에서 최근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종부세에 대해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부동산 종합대책안을 마련하며 종부세 개편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