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 당내 ‘친시장’ 확대 양상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상속세 폐지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이른바 ‘횡재세’ 법안 도입에 대한 이견이 나온 데 이어 ‘친기업·친시장’ 목소리가 총선 국면을 앞두고 확대되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70~80년대부터 급속하게 발전했는데 그때 창업한 세대들이 물려줘야 될 시기가 이미 시작됐다”며 “승계 작업을 어떻게 잘 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너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기업의 유지·존속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속세율 50%는 상당히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20% 할증이 붙는 현행 제도에 대해 “폐지돼야 한다”며 “징벌적 성격이 있는데 개선하는 것이 기업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빠른 의사 결정을 하게 하는 거버넌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세를 걷는 데 있어서 50%를 언제 걷을 것이냐도 중요한데,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며 “당장 전환이 어려우면 기업만이라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상속·증여세는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국민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근 들어 ‘친시장’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모습이다. 금융권 출신 이용우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은행이 단순히 이윤을 많이 얻었다는 것을 횡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른바 횡재세 법안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 법안은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당내 이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누적된 ‘반시장’ 이미지를 덜어내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도 전날 토론회에서 “상속세를 이념화할 생각하지 말고 실용적·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면 기업하는 분들에게 창업가 정신을 이어받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고 더 잘 일궈서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대기업이 속한 재벌도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당의 반기업 이미지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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