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소위원회), 지난 23일 관련 법률안 상정 조차 안해

국회 첫 관문부터 ‘삐꺽’ 당초 계획에 차질… 내달 국회 임시회 기대 어려워

여·야의 엇갈린 이해관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발의, 내년 총선정국 등으로 희박

관련 법률안, 차기 22대 국회로 넘어 갈 수 있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6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의견 수렴 종료 및 행정안전부 건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6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의견 수렴 종료 및 행정안전부 건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관련 법률안이 국회 첫 관문 문턱을 넘지 못해 올해안으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여·야 정치권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내년 초 총선정국 돌입,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발의 등으로 자칫하다가 차기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스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시와 중구 영종 등 해당 지역구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인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각각 분리·재편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제출한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변경하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회 의결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20일간의 숙려기간이 끝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그러나 숙련기간이 지나지 않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개정 법률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만약, 인천시 행정채제 개편 관련 법률안이 내달 국회 임시회에서 조차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임시회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정상대로 관련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면 내달 초 심의 의결이 되고 국회 법사위(숙련기간 5일)를 넘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안으로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개정 법률안은 여·야 정치권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내년 초 총선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인데다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의원 발의 및 경기도 분도 등으로 인해 현재 21대 국회는 커녕 다음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체제 개편 준비 기간을 2년 6개월 전후로 예상하고 있는 인천시는 관련 법률안이 민선 9기 출범(2026년 7월 1일 시행)에 맞춰 개편을 완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지난 23일 예정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입법 촉구’ 국회의원 및 인천시민 합동기자회견마저 취소됐다.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실에서 기자회견 일정을 공식 확정하고도 하루 전 날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영종 주민 등 해당구 지역주민들은 “김포의 서울 편입 특별법 의원 발의와 주변지역 추가 편입 요구, 경기도 분도 등 타 지역의 행정개편과 맞물려 또 다시 정쟁의 희생양이 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지난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여·야 간사 협의 실패로 무산되는 등 국회 상황과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했던 올해 중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입법화는 물건너 간 것 갔다”고 말했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 조차 못하는 변수가 발생해 올해 안으로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이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해당 지역구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과 행안위 소속 이성만(인천 부평갑·무소속)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출신 의원들이 있는데도 예상외의 일이 발생했다”면서 “의원 개인 발의가 아닌 법률안이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없다는데 대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총연합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오는 2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총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을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심판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