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 시민 모두를 위한 것”

매년 지수 산출해 서울시 정책 평가 지표로 사용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가 개발됐다. 오 시장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광역교통수단인 서울동행버스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가 개발됐다. 오 시장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광역교통수단인 서울동행버스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가 개발됐다.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등 도시 및 국가의 상황이나 사회 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한 건 서울시가 세계 최초다.

시는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등 이 지수를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기준 지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약자와의 동행은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해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춰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시작한 지난해를 기준(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진 경우 원인을 분석해 사업방식 개선, 예산 확대 등의 대응에 나선다. 약자와의 동행 실행에 있어 기존 다른 지표들은 대부분 무관해 실제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앞서 지난해 취임사에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이 약자동행지수의 개발 목적이라고 시는 전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의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해 다음해 상반기에 발표한다.

시는 세부지표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쳤다.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생계·돌봄 영역은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12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등이 대표 지표다.

주거 영역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이 목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의 지표로 구성된다.

의료·건강 영역은 경제적 양극화에 다른 건강 격차, 정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자살고위험군 관리율 등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교육·문화영역은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8개 지표로 구성된다.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등이 해당 세부 지표다.

안전 영역은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을 목표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 9개 지표가 마련됐다.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결속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서울시민의 동행인식 수준 등 5개 지표로 구성된다.

시는 이 지수가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규 지표 추가, 기존 지표 보완 등으로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